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돌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의 이전 대상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각 기관의 지역 전략산업 연계 가능성과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예산은 4억 2000만원이다.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계약은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정부는 내년 9월 용역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전 로드맵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내달 발표 예정이던 지난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가 제시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 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요구된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를 이전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153개 기관이 2019년까지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1차 이전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거점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전 마무리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용역 과업의 핵심은 기관별 타당성 검토 및 실행 전략 수립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조사, 기관별 상세 분석 지역 전략산업, 산업구조 및 낙후도 정량·정성 평가, 기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이전 실행 전략 수립, 이전 관련 실행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공공기관의 현황·기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전 시 기대되는 지역경제 효과를 정량화하는 작업이 핵심 과업으로 꼽힌다.
새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 청사 임차나 공동청사 건립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이 2차 이전 대상지 목록에 포함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행정수도 기능 완성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공식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사실상 혁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앞세워 ‘세종이 2차 이전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 중이다.
특히 한글문화 수도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모빌리티 육성 등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연구기관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정부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타 시·도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 역시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다. 지역 정치권과 시정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