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 공동발의 참여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가능해진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 3선)이 대표발의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96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앞서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넘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과학수도를 건설해 지역은 물론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양 시도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통합을 위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양 시도는 앞으로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충남과 대전이 하나로 합하면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