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예정
道 자급률 낮고 소비 많아 혜택 적어
균형발전·송전선로 등 다각적 접근 必
道, 발전소-수요지역 송전 역할해와
李 "충청 등 지방에 더 싸게 공급을"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차등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충북처럼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22일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 기업 이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산업용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충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별로 전력 원가나 공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위치, 지역 전기 자급률, 송전 거리·비용 등을 요금 산정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공정 요금체계,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차등 요금제 방향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후 세부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가 많은 충남 지역은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충북처럼 전력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나 대용량 소비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순히 전력자급률만을 기준으로 하면 충북이 소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육성, 송전선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 인근 지역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애초에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라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오히려 역차별로 볼 수 있다. 또 충북은 발전소는 없지만 타 지역 발전소와 전력수요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많이 들어서 있어 국가 전력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은 화력발전소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다. 태양광, 연료전지, 재생폐기물 등 새로운 발전 모델로 육성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수요 분산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면 충북이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비수도권 유치 방안 보고에서 "충청·강원 등으로 가면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 송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똑같은 비용을 내니까 지방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