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원장회의서 공조체계 마련 지시
한전 도매가 적용 차등화 움직임 우려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대응 예정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재 명확한 방침 없이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69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제대로 설계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특별법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강원, 부산 등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난 6월 시행한 정부의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권역별 도매요금 차등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사 오는 가격인 도매가격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로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충남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발전소, 송전선로가 많은 지역의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전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라며 "전기 소매요금의 시·도별 차등 적용을 위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7개 시도, 16개 시군과 협조, 공동 대응해 충남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2025~2026충남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내 지역의 관광 인프라,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것을 지시했다.
그는 "몇 명이 충남을 방문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방문객 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해 충남방문의 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도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