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기준 꾸준히 증가…간주예산 혼동한 ‘숫자 왜곡’
백성현 시정, 국·도비 확보로 재정 건전성 지켜내
선거 앞둔 정치적 의도 의심…시민 혼란 초래 우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이 던진 ‘논산 재정 위기’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최근 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산시 본예산이 매년 1000억 원씩 줄어들고 있다”며 “도시 규모와 사업 추진력도 함께 줄어드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그의 근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 짜깁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는 다르다… 논산 예산은 증가세
논산시 예산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간주예산’과 ‘본예산’을 뒤섞어 마치 예산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실제 본예산 기준으로 논산시 재정은 △2022년 9756억 원 △2023년 1조 1426억 원 △2024년 1조 2679억 원 △2025년 1조 1872억 원으로, 금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 감소는 국가 교부세 축소로 인한 기금 사용 탓일 뿐, 재정 건전성은 흔들림이 없다.
◆백성현 시정 3년, 국·도비 확보는 ‘선방’
민선 8기 출범 이후 백성현 시장과 예산실은 중앙부처·국회를 발로 뛰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도비가 꾸준히 증가했고, 강경도시가스 보급, 과학영농조합분석센터, 탑정호복합휴양단지 등 굵직한 사업에 국비가 집중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신규 재해예방사업 공모를 통해 총 876억 원(국·도비 657억 원 포함)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냈다. 이는 자체 수입 감소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온 뚜렷한 증거다.
◆정치적 노림수 의심되는 ‘위기 프레임’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상황과는 동떨어진 ‘위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불신을 키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구태 정치’라면 더욱 문제다. 특히 숫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전직 도의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냉정한 검증과 책임 있는 토론 필요
정치는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팩트’라는 최소한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을 위한 비판이 아닌, 선거용 위기론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김 전 충남도의원은 왜곡된 자료로 시민을 혼란케 한 데 대해 분명한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논산의 미래를 담보로 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