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째 지자체서 지원금 못받아 인건비 지급 차질 빚자 대출 받기도
매년 미지급 시기 빨라져 어려움 가중… 지자체, 추경 통해 예산 확충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출산 가정 지원 제도 중 핵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관련 기관들은 직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대출 등까지 검토하는 실정이다.
15일 충청권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르면 기관들 상당수가 최근 몇 달째 지자체로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인건비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뒤에도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로 운영됐으나,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교부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기서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다.
문제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를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 동구의 한 기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올해만의 상황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안산시에서는 1년이 넘게 지급이 밀린 사례도 있었다"며 "우리만 해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이 끊겼다가, 최근 또다시 지급이 중단됐다. 지자체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달 인건비만 1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관리사들에게 ‘지자체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며 버텨 달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출을 받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민수 마터케어 대전지사 대표도 "지원금이 건강관리사분들의 인건비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보니, 매년 미지급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변에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한 곳도 있고, 문을 닫은 곳도 여럿 있다. 사업 취지와 내용은 너무 좋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충청권 예산 소진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대전은 연말에 소진되던 예산이 지난해부터 9~10월로 앞당겨졌고, 올해는 이미 6월부터 소진된 자치구가 나타났다. 세종도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 예산이 바닥났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점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산이 소진됐지만, 올해는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 역시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미지급 사례가 올해는 10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통해 긴급 수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이다 보니 매년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지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