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 오후 6시 마감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이 50만명을 넘는 다고 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 하루 전날인 11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약 5061만명 가운데 5005만여명(98.9%)이 신청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56만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마감 시간이 지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떤 사유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여 복지사각지대의 국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 소비쿠폰은 기본 15만원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았다. 자신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또는 자발적 의사로 소비쿠폰을 외면한 이들이 분명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정보를 얻지 못했다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비쿠폰의 혜택에서 제외됐다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저소득층에겐 30~40만원은 요긴하다. 누구보다 먼저 소비쿠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지자체 복지담당 직원들이 대상자를 찾아가 신청을 독려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연락두절이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꽤 많다고 한다. 1주일 후인 22일부터는 전 국민의 90%에 1인 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희망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소비쿠폰이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주기 바란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소비촉진으로 경기부양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차제에 소비쿠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