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완수’ vs 野 ‘국회 보이콧’ 팽팽
민주 수적 우위 바탕 ‘패스트트랙’ 계획
국힘, 최교진 후보자 등 청문회 정조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9월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앞선 임시국회에서 협치에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당은 ‘개혁완수’를 명분으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특검법 연장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제1야당은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교육부총리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강성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개혁 입법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과 대통령실에서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후퇴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등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과 전 정부 ‘알박기’ 인사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요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최근 장동혁 당 대표 등 강성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해 국민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미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긴 했지만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키로 하고 향후 여당 반응에 따른 장내 및 장외 여론전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2일 예정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세금 체납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 폭주’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