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완성 골든타임]
정부, 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로 공식화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0건
10여 년간 충청권만 혜택 못받고 소외
인프라 충분히 갖춰져 2차 이전 ‘절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비수도권이 들썩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가운데 약 150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각 지역은 일찌감치 맞춤 전략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더욱이 대전·충남은 1차 이전에서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받지 못한 ‘무이전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내년 연구·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전·충남은 이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목표 기관을 정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금융을 앞세워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마사회를 비롯해 5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확정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와 데이터 분야 기관을 핵심 목표로 삼았고, 대구·경북은 민관협의체를 꾸려 과학기술·데이터 기반 기관 공략에 나섰다. 강원 원주시는 의료·바이오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 60여 곳을 잠재 후보군으로 발굴했고, 제주는 관광·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웠다.
이 같은 전국적 ‘2차 이전 전초전’ 속에서 충청권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전·충남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1차 이전에서 배제된 ‘뒤늦게 합류한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이전에 더욱 절실하다.
두 지역은 2005년 1차 혁신도시 지정 당시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제외됐고, 2020년에야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전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지역이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 유치 효과를 누리는 동안, 충청권은 ‘빈껍데기 혁신도시’에 머물러야 했다. "이번에도 성과가 없으면 대전·충남은 영영 소외될 수 있다"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는 이유다.
충청권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 행정수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등 국가적 기반이 집중돼 있고, 내포신도시와 대전 역세권 개발 등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를 실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라며 "충청권을 포함한 각 지역이 경쟁과 협력의 균형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