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경제회복 위한 정부 대책 환영… 균형발전 전환점”

지특회계 보조금 확대·SOC 예타 완화 긍정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3.8조원→10조원 이상)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500억원→1000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확대(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등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지역 경제 확대 계획으로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에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SOC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개→121개, 약 10조원 이상)이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과거 지방 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결정할 때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