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자회견 개최
도 예산 삭감 조치 비판
환경부 향해 결단 촉구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지천댐 건설과 충남도의 추경 예산 삭감 방침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필요성에 따른 사업이라도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댐 건설은 수용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예산 삭감 조치 역시 “군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은 기후변화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청양군은 해당 사업이 군 자체 요청이 아닌 만큼 과거 댐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불신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담보할 실질적 지원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천댐 건설은 1991년 이후 세 차례 시도됐지만 환경 규제와 안개 피해 우려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청양군은 지난해 9월 하수처리시설 확충, 상수도 보급률 제고 등 7대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올해 4월과 5월에는 구체 사업과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으나 아직 구체적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도가 ‘결정 지연’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 뒤 요청 사업 반영 여부와 규제 쟁점(취수구 설치) 등이 확정돼야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청양군은 이를 이미 수차례 밝혔음에도 결정을 미룬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에서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김 군수는 “댐 건설 여부와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연계한 충남도의 청양군 예산 삭감 방침을 “지방자치와 예산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인구 3만 미만의 소규모 군이라고 해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청양군민 역시 충남도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도 결단을 요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가 확인됐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불투명하다. 청양군은 지천댐 결정이 지역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환경부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미래 성장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수로서 지역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