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결과 LH 420%·KDI 10%
LH 조사 반영 안되고 KDI만 반영
市, KDI에 조사 방식·문항 공개 요구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와 관련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철회는 완전 중단이 아닌 보완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 지역 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번 예타 철회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입주 수요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LH는 지난해 2~4월 KDI 지침에 따라 자체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424%의 입주 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DI는 지난 4~6월 직접 실시한 재조사 결과 약 10% 수준의 수요만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시와 LH는 기존 조사 결과가 전면 배제되고, KDI 조사만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LH와 협의해 KDI 조사 방식과 설문 문항을 공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KDI와 함께 300인 이상 기업과의 추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300인 이하 기업의 MOU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산단 부지 면적과 생산유발 효과의 축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약 160만평(529만㎡)이었던 후보지가 예타 신청 과정에서 약 120만평(390만㎡)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고속도로와 급경사지 등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서 규모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성 분석 지표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약 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됐으나, 예타 신청 당시에는 약 97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후보지 지정 시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기준이었지만, 예타 신청 시에는 보상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신청 시점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기업 수요 재검증과 계획 보완을 하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여건을 고려한 예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예타 기준을 단순 경제성(B/C)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수도권 중심의 잣대”라며 “비수도권은 인프라와 공공재 구축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 재검증과 사업계획 보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