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내년도 R&D 예산 26.1조 잠정 편성
성과보단 기획력·창의성 회복 중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새 정부가 R&D 예산 삭감 사태, 경직된 시스템으로 위축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시스템 손질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예산 확대와 함께 PBS 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방향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30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등을 점검한 것이다.
다만, 이번 심의는 ‘과학기술 R&D 예산확대’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반영을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확정안이 아닌 잠정안에 대해 진행됐다.
잠정안의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6.1조원으로 올해(24.9조원)보다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내년도 R&D 예산 잠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확정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 청문회 준비 출근길에서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취임 후 추가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PBS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 중이다.
PBS 제도는 R&D 예산을 과제단위로 편성해 배분하는 제도로 ‘예산의 전략적 투자’, ‘성과 중심 운영’ 등을 위해 1996년 도입됐으나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에 매몰되고 기획력과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담회’를 통해 PBS 제도, 연구자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분산된 R&D의 집중체제 전환’,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구축’,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등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설정해 준비 중이다.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예산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