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포함…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복권
민주 “희생자” 국힘 “국론분열 씨앗” 온도차 극명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조 전 대표가 검찰 ‘표적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이들 되돌렸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편 챙기기’라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3대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 내홍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춘석 사태’와 이번 사면 민심을 고리로 대여 반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대거 예고된 만큼 향후 여론전과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냉랭한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정치권에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고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날 사면이 발표되면서 야권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을 환영하며 사의를 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라며 “빛의 혁명인 정권교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법했기에 가능했다”면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들과 구여권인사 등도 사면 복권됐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변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을 혹평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폄하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역시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내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