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명’ 초강수에도 野 ‘꼬리자르기’ 맹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다.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여당은 이번 사안을 조기에 매듭짓고 민심 악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8조와 19조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에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당으로 사태가 종결될 수 없다는 당의 판단에 따라 초강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춘석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곧바로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산업을 담당하면서,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 의원 혼자만 이런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거나 전달한 인물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이 아닌 여권 몫으로 유지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회 권력 독식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해촉됐다. 여당과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자본시장 신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주식시장 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 사건은 이 같은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