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국무조정실에 설치 건의
충청권 3곳뿐… 복지 불균형 해소 필요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속보>=설치 필요성만 되풀이되던 대전 주거복지센터가 마침내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2일자 3면 보도>
최근 국회에서 공식 설치 요구가 제기되며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대전 중구)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쪽방촌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대전과 울산·강원·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곳도 없다”며 “대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보 취재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는 62곳으로, 이 중 49곳(79%)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충청권에는 세종 1곳·충북 청주 1곳·충남 천안 1곳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 연계,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전달 체계의 현장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권고 수준에 그치고 국비 지원이 미비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형 주거지 거주자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창구는 부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촌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한 원용철 대전 벧엘의집 담임 목사도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전처럼 센터가 없는 지역은 국가 차원의 의지와 유인책을 통해 반드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