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이어 허성무 의원 법안 발의
SMR 실증·상용화·수출 지원 등 골자
대형 원전比 안정성·경제성 뛰어나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저 전력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개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며 국회에 상정된 ‘SMR 특별법’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새정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믹스’를 정책 기조로 삼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동참한 ‘SMR 특별법’을 발의하면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는 앞서 지난달 12일 대전지역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민주당·유성을)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어 발의된 두 번째 SMR 특별법이다.
이번 발의에는 여·야 11인이 참여했으며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황정아(유성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SMR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차원의 SMR 진흥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SMR 개발 및 사용화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SMR 발전 기금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대형 원전보다 노심손상확률이 낮고 신산업으로 미래 경제성도 높게 평가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탄소 배출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 등의 긍정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발의된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서 한층 힘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공동발의로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과기계에서도 특별법을 통한 SM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법 통과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SMR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은 AI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필요한 전력 공급원”이라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도 탄력적인 운영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경제성·안정성 측면에서도 불확실한 SMR 개발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이날 황정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SMR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도 않는 SMR을 RE100에 교묘하게 넣어 그린워싱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SMR 건설과 운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