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권 의원들,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충대세 포럼, 입장문 통해 법안 발의 배경 등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충대세 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청권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행정수도 해체’로 규정하며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충대세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뜻을 같이했다.

충대세 포럼은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행정·산업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전략”이라면서 “‘5극 3특 체제’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연계한 국가전략적 구조 개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충대세 포럼은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온 핵심 지역”이라면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충청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는 국정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고 예산도 확보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분원 방식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한 공간에서 국민과 호흡할 때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충대세 포럼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는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