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 악화 고려한 결정에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 줄수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참석을 고려해 오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하면서 국민이힘이 “오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럴수록 동맹공조가 중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 여부를 고민해 오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24∼25일) 불참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 급격한 중동 정세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시급했던 만큼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한시라도 빨리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문제는 물론 방위비 협상과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등 양국 주요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급변했고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면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나토 불참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