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숙원사업 ‘친환경 종합타운’ 행정소송 결과·재원 마련에 달렸다

반대 대책위, 입지결정 취소 요구
대전지법 최종판결 9~10월 예상
착공 지연되면 사업비 확보 난항
소송 결과 사업 중요 전환점 될 듯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세종시 최대 숙원사업인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또 다시 갈림길에 섰다.
<2025년 5월 13일자 2면 보도>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단순한 행정 소송 결과를 넘어 향후 사업 추진 향방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세종시 재정 여건의 불안정성까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위원회 측은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세종시가 고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하루 48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환경시설이다. 도시완성기인 2030년 예상 인구 48만 9000명(기재부 예타조사 기준 예상인구)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기획됐지만, 각종 민원과 법적 갈등으로 5년 이상 지연의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보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6차)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26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7~8월 재판부의 휴정 기간을 거쳐 9월이나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번 판결은 장기화된 갈등 국면 속,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해 조성된 사업비 1660억원은 현재 세종시 통합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돼있는 상태다. 시는 2023년 640억원을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의 LH 부담금 징수를 모두 완료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 예산당당관실이 기금 예탁금으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부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비 확보의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의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96톤에서 2024년 206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한계를 넘어서면서 외부 위탁 처리 비용은 2023년 기준 연간 129억원에 달한다.

계획된 친환경 종합타운의 착공이 또 다시 지연될 경우, 시 재정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주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는 과정, 세종시 내부의 행정 부담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 부서의 경우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번 소송의 판결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입지 고시 취소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지연된 행정절차를 신속히 정비하고 반드시 2030년까지 시설을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