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열고 개선 과제 논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생활 속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개선과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 7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된 안건에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 중견제조업 인력난 해소, 인허가 제도 개선, 특례 도입 등 현실적인 법령 개정 필요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규제에 집중해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도 적극 활용 중이다.
허가기준 등 위임사무와 민생경제 지원 관련 자치사무를 개선 대상으로 삼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김진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위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며 전국적인 성과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