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을 위한 교육] 환경 만들겠습니다
李정권 교체로 AI교과서 재논의 전망
실사용 10% 미만… 교육자료 가능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공약 눈길
기관 통합·지자체 협력으로 성패 좌우
글로컬사업 지속 우려… 방향 수정 될수도
RISE사업 확대 추진… 형평성 해결 과제
[충청투데이 서유빈·김지현 기자] 3년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 그리고 정권 교체의 바람 속에 교육 정책도 급변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는 기존의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될 기로에 놓였고 잠시 보류 중인 유보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학 정책 가운데 지역대학의 명운이 걸려 있는 글로컬대학30은 정권 교체로 축소 혹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는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투데이는 창간을 맞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할 충청권 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기로에 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였던 AI교과서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학교의 자율선택 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AI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됐다.
AI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와 정치권의 반발 속에 올해는 학교 자율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 전면 도입이 예고됐다.
앞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AI교과서와 관련해 ‘잘못된 AI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사실상 정책 대폭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범 도입 중인 AI교과서의 학교 현장 반응도 시큰둥하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AID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동의 절차 등이 번거롭고 프로그램 접속 오류 등이 생길 경우 해결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개한 자료에서 충청권 시·도교육청별 AIDT 가입자 수 대비 하루 평균 접속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8.1%로 가장 높았고 충남 6.1%, 충북 5%, 세종 3.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새 정부에서 유보통합이라는 묵은 과제를 완수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펴낸 공약 중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영유아(0~5세)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궁극적으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통합기관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에 기준안 발표가 보류된 상황이다.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일선 교육·돌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올해 2월 전국교육네트워크(울산교육정책연구소·대전교육정책연구소·제주융합과학연구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연구로 펴낸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통합된 유아교육·보육은 전반적인 상향평준화와 기관 통합을 위한 다양한 후속 과제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유보통합에 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보통합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 △업무 교류 및 국고보조금 내 지자체 대응투자분과 특수보육시책 예산 긴밀한 협의 △지역 특성 반영한 교육청·지자체의 이관 절차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앞두고 사업 지속 우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글로컬대학30’ 마지막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하면서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로 인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혁신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규제 특례,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개 모델씩 총 20개 모델을 지정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모델을 추가 선정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었다.
올해 예비지정에는 전국 81개 대학(55개 모델)이 신청해, 이 중 25개 대학(18개 모델)이 예비지정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공주대(통합),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순천향대, 연암대가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의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대학을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 모델로 키우는 글로컬대학 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사업이 축소 또는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ISE 사업 확대 추진, 권한 집중·형평성은 과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본격 도입된 RISE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자체와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이 통합된 형태다.
RISE 본격 추진에 따라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권한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로 이양됐다.
각 지자체에선 지역 혁신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2조 10억원에 지방비 매칭 20%까지 약 2조 4000억원 규모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RISE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 확대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RISE의 지속적 추진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사업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 간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이 RISE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평가에서 대학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 RISE 평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일부 대학에선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