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만 남았다]
충청권 시군구, 예산 국비·지방비 충당
계획대로 진행 땐 감축 기여도 클 듯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지자체들이 국제 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무려 29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는 정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최근 게시된 충청권 기초지자체 31곳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을 분석했다.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전국 226개 시·군·구가 직접 작성한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환경부는 지난달 말 해당 계획을 제출받았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 2760만t)보다 40% 줄인 4억 3660t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 기조에 맞춰 충청권 시·군·구도 첫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그에 수반되는 예산 등을 담았다.
이에 충청권 시·군·구 31곳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만큼 낮추기 올해부터 2029년까지 책정한 예산만 29조 1994억원(천만원자리에서 반올림)에 달한다. 1차 계획이 종료하는 시점인 2034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하면 예산은 41조 2594억원까지 불어난다.
재원은 10년 기준 국비 7조 2494억원(17.57%), 광역 지방비 3조 1110억원(7.54%), 기초 지방비 11조 1380억원(26.99%), 민간 19조 5889억원(47.48%)이다.
민간 비중이 큰 시·군·구는 10년 예산의 95.7%인 14조 5806억원을 민간 투자로 산정한 보령시를 비롯, 당진시(72.3%), 영동군(60.5%), 제천시(50.8%) 등이다.
이밖에 충청권 대부분 시·군·구는 탄소중립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등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본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충청권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31개 시·군·구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854만 8470t이었는데, 이들 지자체는 1차 탄소중립 계획에 2030년 순배출량(흡수 포함)을 2053만 3460t으로 조절해 46.68%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령시(-53만 4800t) △단양군(-23만 7900t) △영동군(-7만 7000t) △괴산군(-3000t)은 발생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해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관리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꺼냈다.
다만 서산시(31.5%), 계룡시(30.9%), 대덕구(29.4%), 공주시(28.9%), 증평군(28.6%) 등 8개 시·군·구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가 목표(40%)보다 낮게 잡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출된 전국의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 분석해 내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여건이 다른 만큼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낮다고 페널티는 없다. 우수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가점이 있다"며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