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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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양영석 기자] 사진=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선거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급작스러운 결정이 자칫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의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였다. 당시 부산 이전 논의 역시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가 전체의 행정적 효율성과 균형 발전의 목표 아래 세종시로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충분한 절차와 논의 없이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처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동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분산되는 정부 부처 간 업무 협력의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혼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생활과 정착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해수부 공무원들의 86%가 이번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결정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요구된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문제 역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집무실의 실질적 이전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용산과 청와대를 거쳐 세종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 세종시는 행정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 이번 해수부 이전 지시를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이 논의되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