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돼도 버젓이 판매한다니

사설

관세청이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3.18 [공항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상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무려 10만7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류 광고를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마약류·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은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도 그만큼 어렵다. 주로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2만1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을 정도다. 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한 오픈마켓 등에서 적발됐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다. 해외직구는 가격이 저렴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은 적발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보니 특정 아이디는 최대 2834회까지 반복 적발 됐다. 더욱이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는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이었다. 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약류는 불법유통 확인 시 즉각 시정조치 해야 하나 시정률이 34.8%에 그쳤다. 의약품도 시정률이 58.3%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률이 낮다는 건 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다.

이러니 불법을 일삼고, 적발 후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버젓이 유통하는 것 아닌가. 마약류 불법거래 적발 시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는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불법 유통을 일삼는 판매자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판매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도 긴요하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