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노동정책 집중 분석]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포괄임금제 금지
[김문수] 주52시간제 개선·기업 자율성 확보
[이준석] 동일노동 차등임금·기업 여건 반영
지속가능성·구조적 현실 기반의 접근 필요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두고 제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각 진영 노동정책은 이념적 지향, 정책 기조를 반영해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최저임금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약했다.
특히 임금분포제 도입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노동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기업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 노선을 택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별 물가와 기업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주 4.5일제를 도입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자율성과 탄력성을 키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1차 TV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임금 감소 없는 단축은 기업 부담 전가일 뿐이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후보 3인의 노동·임금 정책은 공정한 분배와 유연한 규제 완화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일자리를 둘러싼 해석과 해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작 현장은 제각각인 해법 이전에 지속 가능한 인건비 감당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정책 기조나 이념을 넘어 일자리 문제는 현장의 현실과 구조부터 짚고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