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보조금 제도 정비 등 눈에 보이는 변화 이끌어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책임 행정 뒷받침하는 감사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일 잘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 절감과 행정 투명성 강화는 물론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촘촘한 감사를 펼쳐 군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성과는 부가가치세 환급 체계 정비를 통한 약 4억200만원의 세입 확보다. 군의회는 부서 간 환급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5개 회계연도에 걸쳐 환급 가능한 항목을 발굴·정산해 숨은 재원을 찾아냈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을 이끌어낸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업보조금 집행의 제도 개선도 큰 성과 중 하나다. 군의회는 신청 지연과 예산 불용, 반복 수혜 문제 등을 짚고 조기 신청 유도 및 수혜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그 결과 보조금의 집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가격 부풀리기와 같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됐다.
예산 집행의 기준을 통일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의회는 부서별로 상이했던 일상경비 지출 기준이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모든 부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군의회는 기관 간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시 사전 보고와 협의를 원칙으로 정착시켰다. 그동안 협약이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침에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 절차와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전 부서의 절차 이행을 관리할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청양군의회는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닌 ‘변화를 만드는 감사’가 의정활동의 기본 기조다.
김기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적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되며 군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는 그러한 철학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군의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다시 한 번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감사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준비해서 군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