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산림자원연구소 민간 매각에 세종 지역사회 반발

세종 위치해 있지만 소유권은 충남
市 출범 당시부터 승계권 두고 갈등
민간개발 아닌 공공운영 대책 촉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민간 매각 수순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풀리지 않은 ‘소유권 미스터리 금강 수목원’으로 불리던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위치해 있지만,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

이중적 운영이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해 민간에 전체 매각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 관할(금남면 도남리)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충청남도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

세종시로 승계된 부강, 공주 일원 등 편입지역 민간·공공시설과 달리 유일하게 세종시 승계 대상으로 남아있는 충남도 소유 시설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세종시 출범 당시, 해당 시설 승계권을 둘러싼 충남도-세종시 간 논의가 수천억여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매각-매수' 돈 문제로 이어지면서, 승계논의는 '유야무야'됐다.

한때 산림청 매수가 논의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매모호한 법근거를 앞세운 충남도의 거부 논리도 묵직한 장벽이 됐다는 평가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세종시는 시 관계자, 국토연구원 위원,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견 수렴없이 사실상 매각 전제 개발계획이 선행된 것에 대해 시민공감 부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통과 절차 없는 민간 매각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은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하게 된다면, 자연이나 산림의 기능을 잃게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간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사안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대선이후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정책적 결정을 요구해주길 바란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말했다.

충87필지 269만 3000㎡ 규모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숲속의집 등을 갖추고 있다. 연구소 운영은 내달 말 전면중단된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