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주장은 얕은 술수… 내란 사죄해야”
국힘 “이재명 개헌안 정치적 유불리 계산한 것”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 당이 상대 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을 폄하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개헌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먼저 개헌 구상을 밝혔던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얕은 술수’라고 혹평했고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6·3 조기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만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은 필연적인 요소로 꼽혀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각 후보 진영의 개헌 구상이 전면에 나온 만큼 향후 개헌안이 선거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기 단축 및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 부분에서 양 측이 차이를 보이는 만틈 향후 TV토론 등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얕은 술수’라며 평가 절하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개헌을 논하기 전에 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다”면서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도전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전날 이재명 후보가 밝힌 개헌 구상에 대해 “장기집권 의도가 깔려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면서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임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