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市예산 부담에 지연 거듭
새 정부와 갈등구도 타파 반전기회 잡을지 관심
“행복도시특별회계 따져 건립·비용주체 가려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기대선 과정, 종합체육시설(종합운동장) 등 백지화 위기론의 중심에 선 ‘세종시 필수 기반시설 조성 프로젝트’ 추진 돌파구를 찾아내야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시선이 고정된다.
세종시가 천문학적 사업비를 떠안으며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 ‘2027 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활용을 전제로 사업추진의 반전상황을 연출했던 종합체육시설 건립 프로젝트.
그러나 건립공사 유찰 등으로,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세종시 재정위기 속, 또 다시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짊어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드뜨리며 사업은 그야말로 사선에 섰다.
‘국비냐, 시비냐‘
세종시가 새로 들어설 정부와의 갈등구도 타파를 통해 반전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시는 행복도시법 39조(행복청장의 업무), 동법 시행령 24조(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수 있는 시설)로 이어지는 법근거를 국비투입 명분으로 앞세웠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장의 업무'로, 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상, 행복청장의 업무로 운동장,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을 정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뒀다.
'국가예산 지출‘을 담보한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를 활용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방비 매칭집행 구조로 바뀐 행복도시특별회계의 활용안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건립·비용주체를 확실하게 가려내보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종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은 4500억여원이다. 현재로선 시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구조다. 앞으로 공사비, 부지 조성원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행복청과 함께 공동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계획이다. 시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감안한 국책사업 후속조치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만년 시급현안 '시청사 별관 신축 프로젝트' 역시 ‘추진 불가’ 상태다. 지난 2020년세종시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설계비 27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게 위기를 불렀다.
사업추진 사전절차인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통과했지만 3년이내 첫삽을 뜨지 못하면서, 결과는 상권 활성화를 핑계삼은 사업포기였다.
3생활권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부지매입에 이은 ‘복합용도 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종합체육시설 등 필수기반시설 건립을 넘어 자연사박물관, 제2컨벤션센터 등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도시기반 시설 걸립 프로젝트가 조기대선 과정, 공약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