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 제시이후 충청권은 물론 인천지역에서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잘 안착한 해수부를 옮겨야 할이유가 없다는 게 충청권의 목소리다. 인천 항만업계는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해수부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 다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 공약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에 정부 부처를 옮겨 놓은 건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해수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부처가 이전하려면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한다. 이런 전제가 없는 부처이전 공약은 표플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 지역에서는 해수부가 이전할 경우 또 다른 부처가 연쇄 이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후 4년이 넘도록 공공기관이 단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그래서 긴요하다. 해수부 이전 공약은 과거에도 있었다. 부산과 인천이 유치에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이 내려져 일단락 됐다. 이번에는 인천지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해수부를 부산에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 발표이후 부산지역에서는 환영 성명과 함께 정책토론회를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해수부 이전을 경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