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한 ‘재정 해법’ 찾아야

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② 세종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축소 문제
한시적으로 중위지역 적용… 상향 필요
우량기업 유치 통한 GRDP 확대 필수
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안

세종호수공원 전경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6·3 대선 과정, 세종시가 보다 강력한 ‘행정수도 완성 재원마련 창구’ 확대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 속,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 활성화를 타깃으로 한 특단의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드(Bed)타운으로의 전락 등 최악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아내야한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무엇보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내 총생산(GRDP)을 높이고 세수확대를 늘리는 등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부유 도시를 건설하는 게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된다.

당장 기업유치 비장의 카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우대범위’ 상향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세종시의 보조금 지원우대 범위는 지원우대지역(국비보조율 75%)에서 두단계 하향된 균형발전 상위지역(국비보조율 45%)으로 두단계 내려앉았다. 현 시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 중위지역(국비보조율 65%)을 적용받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존 ‘75대 25’에서 ‘65대 35’로 뒤바뀌게됐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1개 업체당 교부금 부담액이 현재 국비 75억원, 지방비 25억원에서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입장에선 기존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업유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추가 투입분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뒤로한 정부의 절차적 하자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우대지역 변경이 요구된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성~운영단계, 생산·고용유발, 인구유입, 경제편익 효과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까지, 보다 파급력있는 행정수도 재원창구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강력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가 보장된 기획발전특구 2차지정에 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심을 불러일으켜야하는 과업도 떠안고 있다.

시는 공격적 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인구유입,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남경 시 투자유치단 단장은 "세종은 타시도 대비 산단분양각 2~4배 가량 높다. 적극적인 투자유친책이 필요한 상항"이라며 "최근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투자유인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