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경찰서 청사 재건축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달 중 총사업비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이후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이제 공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기재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승인이다.
논산경찰서 청사는 1980년 준공돼 무려 44년이 된 노후 건물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이미 공공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란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는 단지 낡은 관공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 역시 이 열악한 환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사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이며, ‘책임’이다.
충남경찰청이 제시한 초기 사업비는 약 208억 원. 그러나 기재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을 위해 10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총 317억 원 규모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제 기재부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올라온 사업비 조정 요청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기재부는 흔히 국가 재정의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이미 해당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모두 마쳤고, 예산 조정의 논리도 명확하다.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신속한 승인이다. 더 이상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행정 절차의 미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이 될 것이다.
논산경찰서 청사 재건축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다. 이는 지역 치안 강화, 공공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경찰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기재부는 사업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재정논리만 앞세워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둘 것인가.
충남경찰청은 이미 행정 절차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기재부의 ‘책임 있는 결단’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총사업비 조정안이 승인되어야만 실시설계, 공사 계약, 착공이라는 후속 절차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기재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또다시 미뤄진 ‘기약 없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
기재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건축 사업이다. 논산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의 지연은 곧 국민 안전의 지연이다. 충남경찰청의 총사업비 조정 신청이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승인으로 국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