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이 물꼬 튼 개헌정국… 與 권영세·홍준표·한동훈·안철수 힘 실어
野 비명계 김두관 동참에도 李 “대선이 끝난 뒤 공약대로 하면 될 것” 맞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 주장이 나오며 ‘개헌’ 정국이 열리는 모양새다.
개헌은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상황에 놓인 여당의 주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야권 역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나머지 후보들로서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의장까지 개헌을 제안하면서 현실성 여부를 떠나 당분간 정치권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로 개헌이 자리할 전망이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대선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과정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내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마선언에 앞서 9일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다.
저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홍 시장 역시 ‘개헌’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등 개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내 주요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후보들 역시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대통령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선언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총론에선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는 이견을 보이며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대선 이후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