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벌목 先허가 後점검… 충주시 안일행정 ‘도마위’

해당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높아… 10여가구 주택 밀집
“2020년 산사태 교훈 잊었나” 시민들 비판 목소리 거세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의 벌목 현장의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경사가 심한 산지에 무분별한 벌목을 허가하면서 ‘인재(人災)’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집중호우가 일상이 된 기후 위기 시대에, 충주시는 여전히 안일한 행정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충주시 호암직동의 한 급경사지 임야(약 4.5ha)에서는 ‘수종 갱신’을 이유로 대규모 벌목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지형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시는 사전 현장 점검 없이 서류상 요건만으로 벌목을 허가했고, 정작 안전 점검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이뤄지는 등 ‘뒤늦은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벌목지 바로 아래에 10여 가구의 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오는 6~7월 장마철 집중호우라도 쏟아진다면, 민가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통대학교 S 전 토목공학 교수는 “이런 급경사지에서의 벌목은 지반을 약화시켜 토사 유출(슬라이딩)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현상은 순식간에 주택과 도로를 덮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안전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의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산주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우기 시 계곡부에 배수로 2곳이 설치돼 있다”며 “산주와 마을 주민들도 상황을 이해한 상태이고, 추후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민은 “언제까지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뒷북 행정을 반복할 것이냐”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의 행정이 계속된다면, 충주시는 반드시 또 한 번의 인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충주시는 이미 2023년, 괴산댐 월류와 기록적인 폭우로 242억 원의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도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훈은 철저히 망각된 모습이다.

당시 피해 현장을 찾은 주호영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벌목은 재해로 직결된다”며 “충주시는 벌목 허가 전 반드시 사전 안전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충주시가 ‘나 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충주시 행정에 있다.

김의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