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통계조작’ 첫 공판 열려… 김수현·김상조 혐의 부인

피고인 11명 모두 출석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1명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PPT)를 통해 공소 사실 요지를 진술했고 피고인 측 입장 확인 절차도 이뤄졌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에서도 왜곡이나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재판부도 받아들이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도록 했다.

오후부터 재개된 공판에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변호인 측이 ‘피고인들이 통계 조작했다고?’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측 변호인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에 위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14일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김상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비정규직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