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충청권 현주소는]
충청권 최근 3년간 사이버성폭력 1005건… 피해상담건수는 7배 더 많아
같은유형 범죄 이름만 바꾸고 반복되는데 디지털성범죄 수사비용 동결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도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와 피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수법 역시 진화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충청권 4개 시·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은 총 1005건이다.
사이버 성폭력에는 불법 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범죄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333건 △충북 328건 △대전 292건 △세종 5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충청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506건에서 2022년 2879건, 2023년 3613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3363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충청권에서만 6998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인데, 단순 합계로만 봐도 경찰에서 집계한 공식 범죄 발생 건수의 7배 가까이 달하는 수치다.
이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세간에 드러났다.
이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부터 ‘목사방 사건’ 등 그간 범죄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유형으로 지속해서 반복되며 피해자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한 여학생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어 파문이 일었던 것을 시작으로 충청권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는 미흡한 상황.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성 센터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등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직접적 피해물 삭제"라며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인력, 예산 등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도 디성센터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