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만큼 사회적 인식 중요”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충청권 현주소는]
내달부터 지역 자체 디성센터 설립 가능
범죄 자체 관련 지역사회 인식 변화 필요
정부·지자체 협력 안정적 시스템 마련 必

딥페이크 사태에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인력 부족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조사무엘 기자] 최근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디성센터가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만큼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지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예산 우선순위를 뒤바꿀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범죄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도와 광역시 차원의 디성센터 설립 근거가 담겼다.

오는 4월부터 지역 자체적인 디성센터 설립이 가능해진 건데, 이는 중앙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디성센터가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초기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법만 개정했다고 곧바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역할은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홍보나 교육 등만 가능해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며 "실제 범죄 발생 시 지자체는 조사 권한이 없어 경찰이나 검찰 등 중앙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자체만의 디성센터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 내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민선 8기 들어 지역의 여성 관련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중앙에서 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시 역시 이런 모델을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성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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