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조사에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이 286곳에 달하는 것을 파악된 바 있다. 충청권에서만 대전 9곳, 충북 27곳, 세종 33고 등 6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후 장기 방치된 건물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족한 정비 예산과 개인 재산권 문제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단순한 실태조사나 계획 수립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관적인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정량평가를 도입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등급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태조사와 등급 분류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들도 단순한 컨설팅이나 사업성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요구이다.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건축물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방치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우범화,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 복잡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이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만이 도심의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