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 세수 결손 여파 상당
종부세·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정치권 감세 기조 표심잡기만 집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간 추진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세수 결손 사태 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 경기 상황과 여야 정치권의 경쟁적인 감세 정책 강조로 인해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감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정책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개편을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폐지 검토에 나섰고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여러 세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입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윤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선 현 정부 감세액이 8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23년 56조 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기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이러한 세수 감소와 결손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급 규모를 줄이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23년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한 데 이어 지난해 지방교부세 9조원 가량을 사실상 불용처리했다.
이러한 흐름은 세수 결손 사태가 이어지는 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정책에 따른 세금 감면 여파도 이미 상당한 실정이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대전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4.5%를 넘어섰고 기초단체는 3곳이 30% 이상, 2곳은 20%를 넘어선 상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줄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걷어들일 세수까지 줄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자감세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 지출이 연평균 6.8% 증가한 반면, 고소득자는 9.9%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20.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9%, 8%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양책으로 감세 정책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세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미 현 시점에서도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5년간 1조 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는 딜레마도 있겠지만 타겟이 누구인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