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 결정
與 ‘탄핵 원점검토’ vs 野 ‘검찰 과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카드 가능성도
“구속 취소·석방 예상 못해 혼란 가중”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막판 ‘돌발변수’를 만난 여야는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여야의 갈등 국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헌재 선고 전까지 정치권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여야가 헌재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야권의 압박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대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석방이 8일 현실화되면서 분위기가 고무된 상황이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최근 친윤 핵심의원들의 사생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일단 분위기 반전 기회는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원점검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사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남용이 횡행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에 당혹해 하며 긴급의총을 소집하는 등 분주한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의 문제라며 임박한 탄핵 심판 선고에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받아들인 검찰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탄핵카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혼돈이 더 큰 것 같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과 탄핵 심판은 별도의 트랙이지만 선고시기 등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지층에 대한 여론전이 심화될텐데 국민분열과 갈등만 더 키우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