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CTX 사업 정부→민간 주도로 전환 발표
조치원·경부선 노선 코레일 인프라 활용 움직임
민간기업 공공재 인프라 이용하고 수익성 챙겨
전문가, GTX 이어 CTX 가능성↑ 피해는 국민몫
국토부 "민자사업이 국가 재정 투입 더 적어"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노선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CTX 구간 중 조치원역과 경부선 노선 직결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CTX 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내세워 경부선과의 직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가 사업비를 투자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정구간인 경부선의 노선을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만 챙기려 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picking)’ 전략이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GTX는 현재 A노선(운정~동탄)이 부분개통 했고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 상록수) 노선이 건설 중에 있다.
A~C 노선 전부 민영 회사가 관리하지만 기존 코레일의 재정구간 노선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B노선은 민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위탁을 코레일이 담당하게 돼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CTX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 문제의 쟁점은 코레일과의 재정구간 공유를 통해 선로 공사 비용은 절감하고 싶고 환승 요금 지원도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며 정부에 미룬 것”이라며 “사회공공연구원과 철도노조 공동 연구결과 사업비 2000억 투자로 코레일이 GTX 사업을 담당할 수 있었음에도 국토부는 철도산업 독과점 타파를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자 사업 구조는 결국 민간의 수익성을 세금으로 보장해주게 되는데 CTX도 이와 상황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민자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사업이 오히려 국가 재정 투입이 더 적다는 판단을 했고 B노선 운영 위탁과 관련해 코레일만이 경쟁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코레일이 운영 위탁을 맡은 것은 B노선의 경춘선 구간을 공유해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최적의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고 국가 지원 없이 운임 요금을 올릴 경우 아무도 타지 않아 수익성이 결국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