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감사 마무리… 내주 중 市에 결과 통보
주주 협약 수정·확정 등 거쳐 후속조치 속도낼 듯
안산산단 조성, 국방산업 육성 달린 미래 핵심사업
투자·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긍정적 효과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유성구 외삼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오랜 지연 끝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15년 사업 개시 이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 협약을 수정·재상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총 159만㎡(약 48만 평) 규모로, 이 중 약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 및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맞물려 있어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GB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기업 분양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만큼, GB 해제는 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으로 부각돼 왔다.
2023년 12월 감사원이 실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본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13일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주요 공공출자기관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주주 협약에서 출자 원금 보장 및 확정 이익 이전 조건 등 부적정 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내용은 다음 주 내로 공식 통보될 예정이며, 시는 이를 반영해 내부 법률 검토 및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주주 협약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관련 절차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주 협약이 수정·확정되면 시는 곧바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 해제 재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보상, 착공 및 분양으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GB 해제가 이루어지면 안산 산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 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산 산단은 시의 전략 사업인 국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곳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국방산업 육성의 핵심 중 하나다. 이외에도 안산 산단 GB 해제 시 기회발전특구, 해외자본·기술 유치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도 정상화될 수 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대전·세종 지역의 국방·첨단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연계된 핵심 사업이다.
GB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부 절차를 신속히 정비하고, GB 해제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산 산단이 국방·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