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국방융합지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사업장 신설·창업시 법인세 감면도 가능
경제자유구역서도 중요 입지 평가 받아
사업 속도내려면 산단 GB 해제 시급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 산단) 조성은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향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상화 필요성이 배가 된다.
그동안 지방 투자를 이끌어 낼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포함 등 미래 대전 경제성장을 위한 공간으로써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6월 안산 산단 입지에 해당하는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는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와 함께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 후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우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된다. 또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구 투자시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를 첨단 국방산업 기술개발 및 국산화 등 국방산업에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GB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안산 산단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중요한 입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대전과 세종에서 정한 총 6곳의 대상지 중 한 곳 인데, 향후 국방 산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노동 및 경영 관련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안산 산단의 GB해제가 확정 돼야 정상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 산단 GB해제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연계된 사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