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등 문제로 여러 차례 지연 겪어
2019년 예타 통과했지만 6월부터 난항
2022년 GB해제 신청했지만 재심의 결정
현재 조치계획 심의 재보고 결정된 상태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지연의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안산산단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대전 지역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016년 10월 대전도시공사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자가 없었던 것을 시작으로 안산 산단은 여러 행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2017년 7월 대전시와 LH 간 산업단지 조성 협약이 체결됐고, 2019년 5월에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외삼동 마을에서는 취락지구 4개소를 산단에 포함시키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는 LH에 의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돼 사업 계획이 재검토됐다.
이후 2021년 2월 개발 방식이 전환되고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 투자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는 듯 했다.
2022년 11월 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업자 및 개발 계획 보완 검토를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8월 재심의에서는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으나 중도위는 시 또는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주거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GB 해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국토부와 협의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안산산단 조성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예정됐던 중도위의 심의가 보류되며 중대한 진행 장애를 맞이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이전하기로 한 출자 원금 및 확정 이익 보장 조건을 지적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달 19일에 진행된 감사에서는 출자협약의 부적절함과 시의 관여 및 인지 여부, 사업 시행을 LH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안산산단 조성사업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시는 지난 1월 국토부와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조치 계획을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공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면 사업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제시했다.
또 지난 4일에는 GB 해제를 위한 중도위의 조치계획 심의가 있었지만 심의 결과, 재보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중도위는 주거·상업용지 수요 추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안산 산단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3군 본부와 군수사령부와 연계해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면적은 159만㎡,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44만 7025㎡ 규모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