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액 체납자 대상 협업 징수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충북 단양군이 부서 간 협업(Co-work) 징수 활동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단양군에 따르면 2월부터 세외수입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에서 각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동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서 간 협업(Co-work)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Co-work’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경우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업 징수 활동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착안됐다.
기존의 개별적인 징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재무과를 주축으로 각 부서가 징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체납자의 압류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정리 보류(구 결손 처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한다.
각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미 이행된 징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징수방안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 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양군은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줄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징수불능자 정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장영주 군 지방소득세팀 팀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면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