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1인당 세출예산액 대부분 하위권
교부세 10억 이상 깍여…맞춤형 사업 발굴 必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대전시의 지방재정이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군다나 지방재정 세입 중 지자체가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법령 위반으로 감액된 사안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대전시는 재정자주도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8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재정자주도와 1인당 세출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두 항목 모두에서 7위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전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60.4%로 8개 특·광역시 중 7위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75.4%)과 비교했을 때 15%p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대전의 자체 수입 규모도 낮았다.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해 186만 8000원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대전은 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14억 1600만원이 법령을 어겨 감액됐다.
같은 이유로 감액된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2~3억 원 수준이었지만, 대전은 10억 원 이상 감액돼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행정서비스에 들어가는 액수를 의미하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도 지난해 기준 대전은 706만 8000원으로 전체 8개 특·광역시 중 7위를 기록하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 비중을 살펴봐도 대전은 이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8%로 역시 7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전의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이 타 특·광역시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대전은 약 706만원이지만 인천은 약 770만원인 것을 보면 이는 인천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대전시민보다 약 10% 더 받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중 하나가 지자체끼리 경쟁을 통해 사람이 몰리고 세입이 커지는 선순환인데 대전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자체 사업 비중도 작고 행정서비스에 투자를 안하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해결 방안으로 세입을 늘리는 것이 원론적인 대안이겠지만 이 또한 자체 사업이랑 연결된다”며 “살기 좋게 되면 사람이 몰리고 세금이 걷히는 건 당연히 연관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단순히 ‘세입 자체가 적어서 자체사업이 적다’라는 변명 전에 세입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방안 중 하나로 최소한 교부세가 깎이면 안 된다”며 “교부세 감액은 방만행정의 증거고 내부통제가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