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쳐박람회·성성아트센터 등 대형 사업 추진 안갯속
박 시장 "대법원 상고할 것"4월 보궐선거 사실상 불가
민주당 천안시의원들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공직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것이다.
시장 재판 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 천안시청 분위기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장 중도 낙마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27 천안 K-컬처세계박람회’ 추진이나 ‘성성아트센터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등의 대형 문화사업 향방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으로 복귀한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의 상고에 대한 질문에 박 시장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박 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4월 보궐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4월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대법원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상고장 제출 기한과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상고이유서 제출, 법리 검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빠른 판단으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심 제도에 의해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에 상고하는 절차만 남았다고는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시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박 시장이 조속히 물러나는 것이 천안시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