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에 포함 추진
타당성 확보 관건… 국회 세종의사당 예측 수요 배제 가능성
재정난 겪는 市 정치권 지원 통해 해당 사업 ‘예타 면제’ 진행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유일한 고속도로 관문이 될 ‘첫마을(가람) 하이패스IC’ 사업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통한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지만 이 같은 로드맵은 절차상 ‘산 넘어 산’의 구조다. 조속한 첫마을 IC 설치를 위해선 정치권 협조를 통한 ‘예타 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16일 교통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첫마을 I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4차) 계획에 첫마을 IC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행복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마을 IC 사업 경과를 보면, 지난해 세종시가 자체 시행한 ‘첫마을 IC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0.88’로 나왔다.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첫마을 IC’는 사업 요구자인 세종시가 설치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558억 원(추정금액)으로,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 입장에선 지출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행복청을 통한 국비확보 방안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행복청 입장에선 원칙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의 협의에 따라 첫마을 IC 사업을 3월 이전 예정인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며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결과는 올 하반기쯤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해 진행한 B/C ‘0.88’을 넘어서 경제성 입증 구간인 ‘1’을 돌파할지 여부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에 따른 미래 예측 수요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상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미래 예측 수요’는 해당 건축물의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국회의장 직무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 말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고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설계는 빨라도 2026년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행복청이 올해 진행 예정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4차) 용역’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미래 예측 수요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와 첫마을 IC 준공 시기를 발맞추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를 통한 ‘예타 면제’ 방안이 대안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와 행복청의 원칙론에 입각한 계획대로 첫마을 I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속한 건설을 위해선 정치권의 힘이 중요하다. 지역구 의원인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의 지원사격이 키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