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기방어권 보장 주장에 국힘 영장집행 중단 촉구
민주 “일고의 가치도 없다… 법 상식에도 부합 안 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보장을 호소한 가운데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기관간 무력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이른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D-데이’가 15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집행전 마지막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면서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면서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의 호소 이후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고 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이어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호소문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한 뒤 "전혀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